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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DJ 이후 고용정책 근간 안 흔들려…문재인 정부에서 현금 지원 강화
DJ·노무현 정부에서 청년 실업대책의 큰 틀이 잡혔다면 보수 정부에선 이를 개선하고, 다듬어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발전했다. 청년 고용대책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다.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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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DJ정부에서 태동해 수정, 보완 거듭하다…포퓰리즘 변질?
청년실업률의 고공행진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. 4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로 느낄 정도(체감실업률)로 심각하다.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정부가 목돈도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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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조가 회사와 무관한 파업해도 합법…경총 “수용 못해”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ILO 협약 관련 노동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정부가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고 있다. 이에 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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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 "日 수출규제는 사회적 재난"…주52시간 탄력 적용
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[사진 고용노동부] "일본의 수출 제한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다."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난으로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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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사가 "애인 생겼냐" 캐묻는데 왜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
'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'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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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"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부족"…분쟁해결 2단계 절차 진행
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. 유럽연합(EU)은 한-EU 자유무역협정(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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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부터 4배 커질 'EITC 마법'…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장문의 코멘트를 냈다. (편의상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류해 소개한다.) ■ 한국 최저임금제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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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남기 '정년연장 검토' 발언에···이재갑 "현 시점선 어렵다"
"국제노동기구(ILO) 4개 미비준 협약의 비준 동의서를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." "한계기업이나 업종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." "정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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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ILO 아니었으면 직업훈련도, 차별금지도 없었다
1969년 10월 20일(현지시각) 노벨상위원회는 짤막한 발표문을 냈다. '1969년도 노벨평화상을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UN(국제연합)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(ILO)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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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(人)프라] ILO가 좌파? 공산혁명 막기 위해 탄생했다
191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LO 첫 총회. [사진 국제노동기구] 국제노동기구(ILO) 제108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(현지시각) 개막됐다. 21일까지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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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전쟁과 사회혼란, 공산혁명을 막기 위한 노동기준 제시
국제노동기구(ILO) 제108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(현지시각) 개막됐다. 설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ILO가 지향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. 21일까지 계속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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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ILO 협약 비준 착수···공익요원도 군대 가야한다
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'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'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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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 올라 고용·임금 타격…정부 조사로 확인됐다
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‘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’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. 이날 토론회에 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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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직장인의 공포, 시말서…반성 기미 없다고 다시 쓰라는데
출근 시간 직장인들의 모습.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차근차근 '승진 계단'을 밟으며 회사 생활을 한다. [중앙포토] #직장인 이모(36)씨는 업무용 비품을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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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ILO 협약 비준 즉시 이행 의무 발생…미이행 시 경제 제재 대상
◈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17일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했다. 국제노동기구(ILO)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다. 일각에서 '선(先)비준, 후 법 정비'를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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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ILO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, 군대 앞으로…일 그만두고 군복무해야
◈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가 소득 없이 15일 끝났다.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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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최저임금 인상, 대도시 고용 충격 더 크고, 없는 사람 소득 더 감소시켜
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'알바 문의 사절'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지역의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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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52시간 계도 기간 끝났다···그새 줄어든 일자리 10만 명
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이미지 [연합뉴스] '일자리 나누기'를 통한 고용 확대를 목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지만,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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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일자리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…고소득층은 울산이 압도적으로 많아
시군구별 일자리 질 분포 질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 수도권을 제외하곤 대전, 대구, 충남 아산, 울산 일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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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 삼성전자, 카카오는 탄력근로 대신 이것 한다
카카오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정한다. 월 근로 일자가 21일이면 월 168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하면 된다.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. 주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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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기찬의 인프라]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주당 80시간 일 한다?
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.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처리하려 한다. 법 개정 방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문(안)이다. 이에 맞춰 온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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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로 신성장동력 확보…CJ제일제당 대통령상
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일 열린 제25회 ‘기업혁신대상’ 수상자들. 앞줄 왼쪽부터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(심사위원),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,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대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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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로 신성장동력 확보… CJ제일제당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
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일 열린 제25회 ‘기업혁신대상’ 수상자들. 앞줄 왼쪽부터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(심사위원),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, 박영철 바이오리더스 대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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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, 실업부조제로 대체…폐업 자영업자에 소득지원
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,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,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.